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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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혁신 5법 시행시 기대효과 □ 규제혁신5법에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로운(win-win) 제도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 제고 - 기업들은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서...
정보통신융합법 등 3법 공포안 의결
규제혁신 5법 시행시 기대효과 □ 규제혁신 5법에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과 소비자 , 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로운(win-win) 제도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 제고 - 기업들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함 -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함 -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ᆞ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지위변화와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소비생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정책의 중심을 소비자보호 위주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의 도입으로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개념으로 입법목적을 전환함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권리신장에 부응하여 스스로의 책무를 강조하고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행위를 권장하는 효과가 기대됨 -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소비자 안전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함과 아울러,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소비자 및 건전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지위변화와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소비생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정책의 방향 및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소비자정책의 중심을 소비자보호 위주에서 소비자주권 강화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 - 소비자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함 - 소비자의 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함 - 소비자집단소송과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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