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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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상호금융 소비자 보호, 리스크관리 업무를 맡았다. 2023년 농협생명 농축협 사업 부문 부사장으로 자리를... " (2025/04/10, 제37회 NH농협생명 농축협 연도 대상 에서) " 협동조합 기반 보험사인 만큼, 윤리적 리더십이 더욱...
![[Who Is ?]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2153239_30147.jpg&w=3840&q=75)
[Who Is ?]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농협경제지주의 사업 농협경제지주는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농협중앙회)의 비금융 부문... 넘어 생활 용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게 됐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전국 하나로마트 매장을 대상 으로 다이소 입점...
" 조합 원 권리·민주적 절차 보호 위한 생협법 개정 필요"
생협에서 조합 원 통제권이 약화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현행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생협법)」의 제도적... 모집하는 조합 원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1월 7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는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뿐 아니라 교육·문화 및 건강 개선 등 소비자들의 생활상의 요구 전반으로 확대함 - 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넘어서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뿐 아니라 교육·문화 및 건강 개선 등 소비자들의 생활상의 요구 전반으로 확대함 -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주권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 및 운영체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자생활물품의 구매·공급사업까지 확대하고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사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의료 등 생활필수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조합 및 사업구역이 2개 이하의 시·도에 걸쳐있는 연합회의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구역이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받고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미비로 현재 활동 중인 많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법인 설립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자생활용품의 구매·공급사업까지 확대하고 연합회의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주권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 및 운영체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자생활물품의 구매·공급사업까지 확대하고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사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의료 등 생활필수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조합 및 사업구역이 2개 이하의 시·도에 걸쳐있는 연합회의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구역이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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