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3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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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86임기만료폐기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구에 적용할 규제특례를 확대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광 관련 특구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필요한 시설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카지노업을 허가함 -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기준을 달리 정함 -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관련 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은 의료관련 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주류를 생산하고자 하는 특화사업자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전용의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이한구의원등 19인2005-11-09
172888대안반영폐기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 규제특례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의 구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특구제도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토지이용 규제특례의 확대를 통하여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절차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인·허가 등의 기간이 단축되고,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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