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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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1%252F20230126104632_15406.JPG&w=3840&q=75)
[Who Is ?]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부회장
그 결과 이통3사가 2017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다수의 유통점에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별로 30만~68만 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교육 부, 차별금지법에 '학력' 제외해 달라…찬반 논란 '일파만파'
이 가운데 '학력(學歷)'은 '초·중등 교육 법' '고등 교육 법'에서 정한 교육 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의 평가 인정 을 받은 교육 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의 이수를 말한다....
키워드 사전으로 알아보는 '최순실 사건 정리'(부제 : 순실위키)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006년 국무총리로 내정됐다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임명에 관한 법률 안을 제안했다. 늘품체조 -2014년 11월 국민체조로 채택된 늘품체조는 최순실과 차은택이 기획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학습과정별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
- 사회 곳곳에는 특별한 근로경험이나 숙련된 업무지식(장인이나 명장 등),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터득된 것이 아닌 독학이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쌓아온 전문적 역량·특별한 사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음 - 이 분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콘텐츠들을 ‘저술’ 등의 기록과정이나 보존작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되거나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학술연구 풍토는 고학력자나 지식인 그룹 중심으로 기회가 부여되고 주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학력을 중시하는 세간의 인식은 한 사람에게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도 않고 차별해버리는 학벌주의로 흐르고 있음 - 지식인 내지 식자층을 우대하는 세간의 인식은 민생현장이나 실무현장과 괴리된 이론 중심의 소수 엘리트적 연구관행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낳고 있음 - 기존의 지식사회 생태계가 더욱 건전하고 개방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변화 기제가 필요함 - 개인의 저술과 학술 활동의 계기와 기회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신지식인들이나 명장 등이 새롭게 발굴되고 소중한 지식과 가치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창안·창출되고 조명을 받아 유의미한 사회적 자산·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거나 확산·공유되게 하는 등 진정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기하고, 기록·자료·문헌 등으로 후대에 계승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사소한 것조차도 메모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해외 여러 나라의 기록문화 사례를 참고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훼손되고 실종된 우리나라 전통적 기록중시 문화를 회복하여야 할 것임 -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과 사상, 경험, 이야기 및 콘텐츠의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문헌과 기록을 중시하는 문화를 복원하는 한편, 대중 중심의 지식사회로 지향해 감으로써 소수 지식인 내지 학벌 중심 사회의 폐해를 다소나마 완화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현장 속에서도 인문적 감성과 통찰이 흐르는 인문부국으로 전환·발전되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법은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개인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저술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인문적 사회로의 지향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저술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한 후 민간저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민간저술등 지원대상자에게 저술·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거짓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으로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출판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민간저술결과물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공개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성·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저술결과물등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음 -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인정을 받도록 함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조사·점검 및 재평가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정보공시의무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음 - 사오정, 오륙도 등 정년기간도 단축되고 있음 - 40대는 물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도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준비를 시작하고 있음 - 군복무중 일부과목에 한정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학점 취득 및 군에서 이루어지는 일정수준이상의 교육이나 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화·국제화시대가 요구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육성, 교육의 연계성 강화, 계속 교육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 - 국립학교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의회차원의 심사과정이 생략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학교 설립·운영 권한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을 학위과정으로 전환함에 따른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인가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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