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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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임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1973년 제정된 후 일체의 개정작업이 없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허가결격사유, 영업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조·판매업자의 명의대여금지, 제조·판매업자의 시설·장부조사 등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사 군용장구에 대한 규제부분을 삭제하고 영업허가 취소 사유 중 허가 후 영업개시 기한 등을 연장하고 그 체계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여 법률을 전부 개정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7일 고진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5월 11일 박세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이를 제안하게 된 것임 - 현행 법률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유사 군용장구 규제 부분을 삭제함 -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착용?사용?휴대 및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1973년 제정된 후 일체의 개정작업이 없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허가결격사유, 영업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조·판매업자의 명의대여금지, 제조·판매업자의 시설·장부조사 등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사 군용장구에 대한 규제부분을 삭제하고 영업허가 취소 사유 중 허가 후 영업개시 기한 등을 연장하고 그 체계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여 법률을 전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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