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23일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가서훈의 위상확립 및 투명성 담보, 서훈대상자의 명예를 제고하고자 함 - 남북분단 상황에서 접적(接敵)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무공훈장의 서훈요건에 포함시켜 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 법 문장을 한글로 표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군인으로서 해외에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우방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자도 서훈대상자로 인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6·25 및 베트남 전쟁부터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훈을 받은 자가 그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치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치탈에 관한 절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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