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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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시 구성 및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을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방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시험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의 대통령령에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내 소방산업과 소방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방기기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질 높은 소방기기의 보급을 위하여 국가가 소방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1일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29일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4. 18)와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1. 1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내 소방산업과 소방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방기기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질 높은 소방기기의 보급을 위하여 국가가 소방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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