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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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SOC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가 비계열회사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여러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회기반시설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사의 규모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율 등에 따라 사업자의 지분비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회기반시설투자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막대한 자본 투입 필요성으로 인하여 한 사업자가 특수목적회사 지분 중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여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어려움 - 책임있는 시공 및 완공 이후 수익 창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각 사업자가 특수목적회사 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SOC법인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의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경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장려해 오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투자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SOC법인에 대한 5%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재고 또는 포기하는 상황이 발행할 경우, 이는 정부가 그동안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장려하여 온 취지와 배치되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존속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SOC법인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의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경제력의 집중억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점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액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정부의 예산만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1994. 8. 3.제정되어 있음 - 위 법에서는 이미 투융자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분보유비율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음 - 지주회사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려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 동 지분보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가 금지하고자 하는 경제력 집중 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3호의 비계열사 주식소유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에 비해 한 단계 진일보한 기업집단체제로 볼 수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 -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 -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를 위한 사업관련성 요건, 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비계열회사인 SOC법인에 대한 출자 적용제외, 회사설립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선함 -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의 보완(안 제19조제5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시정조치·과징금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음 - 분쟁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함 - 공정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함 -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위주의 법집행과 자율적 분쟁해결의 조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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