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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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아울러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농협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 인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농협개혁, 농협조직의 '경제사업 친화적 구조 설계'서부터
전반의 구조 개선 과제를 같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민관 합동 농협개혁추진단이 경제사업 활성화 등의... 현행 「 농업협동조합 법(농협법)」상 도시농협은 도농상생기금 및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협 본사 이전 논란, 결정권은 어업인
그러나 농협 중앙회 와 수협 중앙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이 아니다. 농민과 어민이 출자해 만든 민간 협동조합 이자 자율조직으로, 정부가 행정명령만으로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출연금의 납부는 농?축협 조합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여 조합의 펀드사업 취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농?축협 조합이 펀드판매업을 과다한 부담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농협구조개선법」의 상호예금자보호기금에서 펀드사업으로 인한 출연금의 납부 없이 펀드예탁금을 보호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두 기금 모두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도 현행법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원과 예금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징후조합에 대해 부실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합의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 부동산 등 부실자산의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업무범위에 조합으로부터의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수임업무를 추가하는 등 그 기능을 보완함 - 보험사고의 요건 및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사고의 정의규정 중 조합의 해산의결 시점에서 조합 해산의 인가 시점으로 변경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부실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실사 등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총회개회 3일전까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행정처분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조합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해 조합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함 - 관리회사의 업무영역에 조합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수임업무를 추가함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조합의 위탁업무 등을 신설하여 그 기능을 확대,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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