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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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공원 개발’ 찬반논쟁… “서울내 신규부지 사실상 소멸” vs “녹...
정부의 용산 개발 계획은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 이나 군... 또 “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해당 법안 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대안)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대안) ▲건설산업 기본법 ...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통과
국민의 힘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일부개정법률안 △빈? 건축물 ?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 법안 △건설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 기반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토대가 되는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축기본법안
-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임 - 건축물의 미적 요소 및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침 - 건축물과 주변공간의 조화, 도시경관의 고려를 공익으로 규정하고 환경과 문화에 있어 건축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건축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생활공간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을 구현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 -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축에 관련한 법률은 건축물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구조, 화재안전 및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구조내력, 피난설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최소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음 - 도시경관의 창출,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조성에 관한 체계가 미비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아름답고 개성 있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한 건축물 중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온돌의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온돌시공 기준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행정절차의 투명화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내용을 명확화하고 건축가의 창의력 극대화를 통한 도심미관의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 - 재해로 인한 건축물의 멸실신고기간을 종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일부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이 법의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등 일부 규정 및 「주택법」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음 - 특별건축구역에서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한 건축물 중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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