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3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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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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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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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43임기만료폐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검사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대표적인 안전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한 처벌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검사의무 이행을 기피하게 할 우려가 있음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며, 승강기 관리주체가 운행관리자를 선임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검사시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이상열의원등 11인2007-02-22
177243수정가결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의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선진화된 안전정책과 안전관리기관의 역할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를 도입·실시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
서갑원의원등 11인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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