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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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보육이나 시간제 보육 등 지역 사회 주민의 일시적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 요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가능한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긴급한 사정에 의한 자녀의 일시보호가 가능하도록 탁아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녀의 안전 등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임 - 신규시설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확충은 많은 비용부담과 함께 적시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숫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투자·위탁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보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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