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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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및 광고지를 통한 성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까지 음란한 사진과 문구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음 - 이를 단속하는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변종 성매매가 양성화 되고 있음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매매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영업을 개시할 당시 별도의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라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성매매알선등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경우 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서장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영업소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성매매 방지관련 법령의 제정 및 시행 이후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탈 성매매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매매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 -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추진과 국민의식 개선사업으로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음 -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자유업종 형태에서 빈발하는 데 반하여, 경찰의 단속이 어렵고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정관청은 근거법령이 없어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하여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행위 등이 빈발하는 자유업종의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별법에 산재한 성매매 행위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영장발부 없이 경찰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다른 법령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행위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함 -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범위를 성매매 행위와 관련하여 적발된 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을 하는 업소,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알선 행위가 빈발한다고 결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 규정함 -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에 출입하여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성매매방지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속·처벌, 보호·지원 등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정보가 필요함 -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함 - 해외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된 자를 보호하고 성매매를 알선·조장·유인·권유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시행결과 성매매된 자의 보호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조장·강제하는 자에 대한 조치도 충분하지 않는 점들이 있어 제도적인 미비점들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성매매행위를 인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함 - 건축지도원,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소방대 대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나 장소가 성매매 등 금지행위에 제공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이용하여 생활한 자의 위법사실 및 인적사항 등 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성매매 관련 범죄를 한 자를 수사하여 송치한 후에도 당해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감시·감독하여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자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자가 성매매피해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받은 금원은 그 제3자 또는 성매매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상습으로 제18조 내지 제2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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