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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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균형발전이 불러온 수도권 역차별] 경기북부 잠재력, '수정법 족쇄' 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363728801_2502911_4421.jpeg&w=3840&q=75)
[균형발전이 불러온 수도권 역차별] 경기북부 잠재력, '수정법 족쇄' 찼...
실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공장용지(중소기업), 산업 · 관광 ·물류단지 조성사업 시 비수도권은 개발 부담금이 전액 면제인 반면 수도권에선 부과 대상이다. 여기에다 '공업지역' 확보도 어렵다....
' 이익 금 미 환수 ·겸직·수당 부당수령'…광주 서구, 감사 무더기 적발
서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택지 개발 · 산업 단지 개발 · 관광 단지조성 사업자에게 기한내 부담금 환수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지만 지난해 비수도권지역의 개발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는 언론...
수도권 개발 부담금 50% 감면…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상향...
원래 정부는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의 개발 부담금 감면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원래 개발 사업자는 관광 · 산업 단지 개발 사업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를 통해 중첩 규제와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50% 경감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여 제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여 주고 있음 - 물류업체의 산업활동이나 일반 기업의 물류활동에 대하여는 감면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제조업에 비해 물류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개발부담금 50% 감면대상에 중소기업의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을 추가하고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추가함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예외적으로 인가일 이전 토지취득일이 되는 경우에 대한 적용한도를 설정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여 제조업체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물류업체의 산업활동이나 일반 기업의 물류활동에 대하여는 감면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제조업에 비해 물류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물류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정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함 -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률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산업간 차별 개선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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