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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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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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수지·간척지 발전부지 아니다…농어촌 공사 발전회사 만들 셈인가" ...
특히 한농연은 농어촌 공사 를 발전 5사와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 지역난방 공사 등 에너지 발전... 발전·공급을 목적 으로 설립 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농연은 "에너지 발전·공급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한농연 “농어촌 공사 RPS 보급의무자에서 제외해야”
기후부는 발전 5사와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 지역난방 공사 등 기존 8개 기관에 더해... 농어촌 공사의 설립 목적 과 기능이 기존 에너지 기관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농연은 “농어촌 공사 는 농어촌...
농민단체 “농어촌 공사 를 RPS 보급의무자에서 즉각 제외하라”
기후부는 발전 5사와 한국 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 지역난방 공사 등 기존 8개 기관 외에... 역시 공사 가 수행해 온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에너지의 발전·공급을 위해 설립 된 기관이 아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국외 사업 수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 가능성을 구분하고, 물 분야 해외 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임 - 사업수행에 따른 여러 의무사항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르고 있음 -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을 위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 한정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정하도록 하고,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임ᆞ직원에 대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직원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임ᆞ직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 출입 등의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도 관리체계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수도시설의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할 뿐 아니라 물 수요관리 등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 수도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등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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