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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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텔을 샀는데 영업을 못한다고?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과거에는 「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일정 구역 안에서 청소년 유해시설 영업을...
국립암센터, 코트디부아르 전립선암 조기진단 체계 구축 지원 外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 실시... 등 보건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공사는 우르겐치 28번 학교 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K-푸드 만들기, 한국노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나 기계설비 시장
아울러, 지속가능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 환경 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계 및 장비... 정부는 콰메 은크루마 과학기술대 학교 (KNUST)와 협력하여 쿠마시 기계 혁신 단지를 설립하고 가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4월 4일 이재웅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0월 2일 권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07. 9. 12),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2007. 11. 16)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23)에서 권철현의원안을 심사한 결과,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에 한하여 학교설립예정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30)에서 이재웅의원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에 한하여 학교설립예정지로 인정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대상 시설에서 영화상영관을 제외함 - “체위향상”을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으로 바꾸어 당해 조항이 의도하려는 바를 명확히 하고, “약물남용”도 “약물 오·남용”으로 구체화함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극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극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극장의 설치마저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기본권 신장과 학교교육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체검사기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함 - 신체검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작성·관리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체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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