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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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정부투자 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 기관 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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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의 14개 지방관체제가 좀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테이트는 하나의...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국가행정 기관 에서 분리돼 독립...
![[경남 브리핑 모음(8월14일)] 조규일 진주시장, ‘대한민국 기업가정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2153100010041-2-68407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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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가 일제의 식민 지배에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또한 광복절을 앞두고 공공기관 청사와 유관 기관 , 도로변 국기 게양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오염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을 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 인사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음 - 법제정의 취지가 공공기관의 능률과 효율성만을 추구할 때에는 공공기관 특유의 공공성 상실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우려가 있고, 기획예산처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 바 있음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됨 - 법제정 및 노정협의 과정에서 노조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가하기로 논의했던 부분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임직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됨에 따라 법제정 논의과정에서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보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는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와 함께 해당 공기업이 수행하여야 할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경영평가 성과급은 이런 종합적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이나 경영실적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매년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음 - 이를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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