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4-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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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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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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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news.co.kr2023-06-2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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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9년 4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006년 8월까지 약 7년 5개월... 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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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171상임위 심의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불법수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알선 및 이용계좌에 대해 확인ᆞ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ᆞ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박완주의원 등 11인2023-07-10

2120252공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을 이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채무조정, 파산신청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위기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3-02-24

2020817임기만료폐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전체 불법사행산업 규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자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도박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중개?알선, 운영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강화된 벌칙 근거를 마련함

정세균의원 등 21인2019-06-04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2일 권선택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제250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4년 9월 10일 양형일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년 9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16일 김석준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4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네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화ᆞ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를 금지하되,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 등에 대하여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광고전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이는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무차별적인 스팸메일의 발송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4-12-07

173558원안가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0일 김양수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5년 11월 3일 김정훈의원 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3일 홍창선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정보통신망을 통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스팸 발송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시 검사일시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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