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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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대림 의원 "수입상 출하자 특혜…보조금 50억 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제30조는 “생산자 및 ... 설명한 산지 유통 인에게 출하장려금 약 49억 7천만원(9,411건), 출하손실보전금 약...
도매시장 출하장려금 수입업자에도 지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제30조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 출하자로... 설명한 산지 유통 인에게 출하장려금 약 49억 7천만원(9411건), 출하손실보전금 약 9천만원 등 총 50억 6천만원이 지급됐다....
![[뉴스따라잡기] 농식품출하대금 미정산 더이상 안된다… 지급보장법 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youngnong.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0737_60848_4332.jpg&w=3840&q=75)
[뉴스따라잡기] 농식품출하대금 미정산 더이상 안된다… 지급보장법 발...
1차산업 산지 조직만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섭력이 약한 1차산업 산지 조직(농민, 어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출하대금 지급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로 분류되는 알의 경우 유통 기간, 보관 온도, 취급 방법 등이 조수육류(鳥獸肉類)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로 분류되어 조수육류와 같은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공판장의 대상 사업장 범위에서 대한염업조합이 제외되어 있어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간 또는 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함 -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의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농수산물 출하자신고를 의무화함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 금지의 요건을 완화함 - 농수산물의 출하에 대한 관리 등의 부실로 가·차명의 출하, 비규격 출하 및 잔류농약기준 위반 등 부적격 출하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 출하자 신고의 의무화로 도매시장의 건전한 농산물 관리·유통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6. 11. 27)에 각각 상정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강기갑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간 또는 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 금지의 요건을 완화함 - 경매사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 자격시험관리의 업무 위탁 및 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등을 규정함 - 수탁거부 금지 요건 완화, 출하자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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