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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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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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통해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방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은 황폐지 복구사업 등의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수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국가사방사업의 시행 또는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별로 풍수해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시·군·구 자체계획으로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국적 통일성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재해상황의 기록·보존, 피해현장의 공간영상자료수집, 항공사진측량 등 재해흔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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