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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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양도시점을 2년 더 연장하여 비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지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수용 포함)되는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을 2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것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양도시점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여 2년 더 연장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지역의 부동산을 지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보급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산을 수용당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가 아니라 생활의 터전으로 부동산을 보유해 왔음 - 비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소유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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