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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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 -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총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함 -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을 강화하고 신설함 -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함 -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을 신설·강화함 -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강화,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음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 부칙을 신설 강화하였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 중소기업 창업절차의 복잡성, 창업지원체계 중복·혼란, 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의 자율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창업에 대한 지원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촉진을 위해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 절차간소화, 투자촉진 등에 주력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역시 절차간소화를 위한 창업사업계획승인, 투자촉진을 위한 창업투자회사·조합 등의 제도 운영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창업교육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투자 요건 개선, 창업사업계획승인 관련 규제 완화 등 창업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을 설립 촉진 및 창업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으로 조정함 -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창업교육 등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함 - 창투사·조합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 개선, 창업투자조합 자산 수탁제도 도입, 창업사업계획승인 일괄처리 대상에 신설규제 자동편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명확히 함 - 창업대학원의 설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함 - 창업 관련 신설 또는 변경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일괄의제 하는 대신 타 입법례를 감안하여 관련 법률 제·개정시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이 영위하는 사업 중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투자비율 준수 대상사업으로 인정됨 - 영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창업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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