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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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표본으로 거론되는 ‘대만 선거 제도’의 겉과 속
(총선) △지방 공직 인원 선거 (지선) 등 3가지로 나뉘며, 모든 선거 는 4년 주기로 치러진다. 2012년부터는... 개표 해당 과정은 전체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투표지 분류기 , 계수기를 비롯한 전자 장비를 사용하 지 않는다....
'124표 차' 충주시장 선거 결국 재검표… 수개표로 당락 재확인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검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맹 후보 측이 전액 부담한다. 이번 재검표는 선거 당일 개표소에서 사용 했던 투표지 분류기 ( 전자 개표기)를 일절 쓰지 않고, 처음부터...
참참이의 한눈에 보는 선거 정보 '참한 선거 ' 9. 투표지분류기 의 진실
투표지분류기 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 A.「 공직선거법 」 제178조제2항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개표는 전자 개표 방식이야? A. 우리나라의 개표는 실물 투표지 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무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전자개표에 관하여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수작업 병행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전자개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둘러싸고 개표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개표에 있어서 투표수의 계산과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작성은 수작업으로 하고, 개표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작업을 병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는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 -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인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투·개표 사무의 전산화로 인한 개표조작 논란으로 국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부당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신청과 공표자의 증명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취소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사무의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수작업을 반드시 병행하며, 공식 발표는 이에 근거한 검표 결과만을 발표하도록 함 -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고 판단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등은 공표된 사항이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공표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 공표의 취소를 거부하거나 보도 및 전파를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어길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공표금지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에 관한 제보를 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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