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3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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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ᆞ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12일 안팎임 - 짧은 준비기간으로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인사청문 기간을 30일 이내로 확장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유정복의원등 17인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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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조사활동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함
서병수의원등 13인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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