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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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도선관위, 현직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 고발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2항, 제86조...
평택 고교 수업 중 학생에 안민석 선거 인단 가입 종용…현직 교사 경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르면 교원은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다. 28일 평택시 선거 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교원의 선거운동 을 원천 금지하며, 제85조 3항과 4항은 교육기관 내에서 직무상...
학생에게 교육감 선거 인단 가입 요구한 교사 고발…선관위 수사 의뢰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은 교원의 선거운동 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기관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할 경우 경선후보자는 탈당하여 따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법적 미비로 경선후보자가 아닌 당원은 경선에 불복하고 출마할 수 있어 정당정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음 - 본 법안은 원래의 입법 취지를 살려 당적 보유자가 당내경선 운동기간 이전에 탈당하여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선운동기간에 당적을 보유한 자는 탈당하여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정당조차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속당원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도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유권자의 참여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되, 선거의 과열과 과도한 비용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터넷광고는 현행과 같이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함 - 인터넷광고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함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전자우편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준용하는 당내경선의 경선운동방법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직접 열거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위법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는 상시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실명인증방법은 현행의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방법 외에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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