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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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약사나 한약사 개인이 개설 ·운영하는 약국이 기업이 경영하는 대규모 점포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 그러나 창고형약국을 대규모점포의 개설 ·운영 관련 입법례인 유통산업발전법 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가...
![[단독]홈플러스 무너지는 와중에…SSM 규제 '5년 연장' 추진하는 정치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4%252F8%252F7%252F6811140%252Fhigh.jpg&w=3840&q=75)
[단독]홈플러스 무너지는 와중에…SSM 규제 '5년 연장' 추진하는 정치권
26일 국회와 유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 대규모점포의 정의·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설] 스타필드 창원 상생 협약 적극 나서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domin.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1222103302.jpg&w=3840&q=75)
[사설] 스타필드 창원 상생 협약 적극 나서라
신세계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상생 협력 조건부 점포 개설 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과 상생 협력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대한 규제완화로 대규모점포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재래시장의 축소·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함께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제도에서 허가제도로 전환하고, 인구기준 개설점포수, 영업시간·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하였지만, 중소유통업자는 가격경쟁력의 차이·대형할인점간 출점경쟁 등으로 말미암아 그 지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대형할인점의 설립으로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지역 간 및 유통업체 간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을 실정임 - 시장이 협소한 중소 시·군·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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