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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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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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 군사보호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정의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기록물의 공개·열람범위의 확대, 기록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마련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록물관리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둠 -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등,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기록물의 공개·열람범위의 확대, 기록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마련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함 - 기록물관리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 20인 이내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둠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전자기록물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 기록물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음 -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당해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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