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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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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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 -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특별시장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극심한 원인은 자치구 세입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수입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임 - 법인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이전 재원으로 사용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특별시장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로부터 납입 받은 공동재산세와 시세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도록 하여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구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강남과 강북지역의 세수격차로 인하여 재정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재산세 중 비주택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50%를 각 자치구간의 공동세로 전환하여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전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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