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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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보조금 문제 집중 지적한 윤 대통령, 이유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99084_363844_639_v150.jpg&w=3840&q=75)
[기획] 보조금 문제 집중 지적한 윤 대통령, 이유는?
보조금 및 교육 교부 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 없도록... 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는데,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3억원...
"불법 시위 단체 보조금 배제, 또 다른 블랙리스트 사태" 서울시인권위 고...
실제 행정자치부의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는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담겨 있다. 시...
'불법 시위 참여'했다고 보조금 제외하면 '인권침해'
현행 행정자치부의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참여하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를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대상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권임 - 현행 법률에서는 원천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대상을 규정하고 금지 통고 및 해산 명령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허가제가 가깝게 운영하고 있음 - 집회 및 시위 자체에 대해 여러 단계의 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불법행위 예방을 넘어 집회 및 시위 자체의 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일반법에 따른 규정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임 - 집회의 원천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복수의 신고가 조정 가능성이 없고 목적이 상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요건에 따라 질서유지인을 정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음규제준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주최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집회 개시 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와 교통소통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산 명령은 실제로 폭력사태가 임박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해산시킬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게 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2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ᆞ시위가 평화적이고 건전한 선진국형 집회ᆞ시위로 전환되고, 소음 및 교통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신고된 집회ᆞ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집회ᆞ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ᆞ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의 침해나 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ᆞ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 외교기관주변 집회ᆞ시위의 전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집회ᆞ시위를 허용해 주기로 함 - 행진으로 인한 교통소통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ᆞ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집회ᆞ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집회ᆞ시위 신고로서 그 개최일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고, 그 개최일이 30일 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 편성시 재정사정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지출 비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도록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을 이들 단체에까지 교부한다는 것은 현행법의 목적 및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단체의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이 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당해 행위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함 - 민간단체에 의한 평화적 집회·시위의 정착과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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