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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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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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함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대상액을 조정함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 중에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등기의무를 부과함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 전세권 설정, 선순위 담보물권 해소 등 임차인을 보호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을 조정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보증가입을 유도함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 중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분양전환까지 제한물권 설정 및 가압류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등기를 의무화함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의 임차인 보호 및 부도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5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9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11.21)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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