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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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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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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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75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ᆞ보건관리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신규교육 뿐만 아니라 적기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자격에 적합한 지식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신규교육 비용과 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보수교육 비용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안전ᆞ보건관리업무 담당자의 교육 이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4인2023-09-26

176991원안가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6. 20)에서 2007년 4월 2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7년 4월 10일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직무교육 대상을 조정하고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를 개편함 -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함 -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함

환경노동위원장2007-06-29

유사 개정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면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가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대되어 국가경쟁력강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됨 -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면제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면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가 특히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조정식의원등 16인2005-01-27

176991원안가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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