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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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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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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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415대안반영폐기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1989년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에 택지개발사업이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추진되었음 - 현재 기 추진 된 제1기ᆞ제2기 신도시의 경우,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박찬대의원 등 10인2022-04-27

174558대안반영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예정지구의 개발행위 제한 시점을 현행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람공고일로 조기화하여 보상을 노린 건축물, 수목식재, 형질변경 등의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편입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사용가치가 양호한 건축물을 존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존치결정에 관한 시행의 근거가 명확한 법률의 근거 없이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사업시행자의 자체 내규에 맡겨져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존치결정과 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서재관의원등 15인2006-06-30

1813218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주택지역에 대하여 철도ᆞ노선버스가 충분히 배정되지 아니하여 주민들의 교통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대중교통사업자가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등을 추진하나 교통 체증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원활하지 못하는 실정임 -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김진표의원등 10인2011-09-15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주택의 택지비 결정방식은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공택지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마련 및 주택관리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 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공시함 -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계속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함 -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입주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의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위원장2007-04-02

174558대안반영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재관의원등 15인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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