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2-27긍정

[위클립] 2월 3·4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기요양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 에... 이어 "이 방식이 도입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식의 명의 자체가 위탁운용사로 이전돼 투자 기업의 배당...

docdocdoc.co.kr2025-12-28긍정

장기요양 서비스 공공성 강화·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추진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는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면서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laborplus.co.kr2025-07-26긍정

[위클립] 7월 4주

플랫폼 법 즉각 처리하라' 성명 ▷ 어떤 내용?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가 22일 온라인 플랫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기요양 공대위)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0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9-26

1902907임기만료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ᆞ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박완주의원 등 10인2012-12-04

1801860원안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보다는 노동을 대가로 한 임금에 관심이 큰 영세사업장에 등에 고용된 근로자들임 -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남아시아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이 근로현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한다고 볼 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는 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행 외국인 자격제도 틀은 유지하되 제외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를 허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임

이애주의원등 16인2008-11-10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로 운영하는 가운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경감 대상의 확대,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납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06-12-21

172565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말미암아 공적의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제출하여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40, 사용자가 100분의 60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의 100분의 40, 국가 및 지자체가 100분의 60을,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 학교의 설립·운영자가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하게 함 - 국가의 책임성을 분명히 명시함

현애자의원등 13인2005-09-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