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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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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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

총 22건 이 개최되며, 지난주 의안은 188건이 접수 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 동의청원은 3건이다. 김진표... 발의) ▲기초 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12일,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 74▲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12일...

straightnews.co.kr2023-03-1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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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심사 하고,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22건 이 개최되며, 지난주... 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9일, 홍성국 의원 등 20인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9일,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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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한편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2-12

221545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윤의원 등 10인2025-12-19

221163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2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 -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개선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3인2007-04-17

177026원안가결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제268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2007. 6. 29)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함 -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의 가입기간 추가 및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함 -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개선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함 -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있어 신고대상소득에 대한 논란이 있는바, 소득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 -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함 -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함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 -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을 함

보건복지위원장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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