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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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역시 가결됐다.... (대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온플법·배달 수수료 상한제, 16일 정무위 소위 상정 불발…국감서 재점...
추진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아울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온라인... 하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발의), 중개·결제수수료와...
정무위,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5건 의결…국민의힘 불참 선언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 여야 "검찰총장 협의 조항 체계 안 맞아" 지적 정무위, 위원장 명의 공문으로 법사위에... 정무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 시 기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기업의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됨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함 -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 -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주회사에 허용되는 부채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등을 완화함 - 회사설립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개선함 -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의 보완(안 제19조제5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주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사후감독체제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현황, 지배구조, 계열회사간 출자 및 채무보증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대상범위에 부당지원행위조사 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조사를 추가하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함 - 공시대상의 확대, 정보의 공개됨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기능이 활발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능이 보강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및 공정거래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시정조치·과징금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음 - 분쟁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함 -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위주의 법집행과 자율적 분쟁해결의 조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에 비해 한 단계 진일보한 기업집단체제로 볼 수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 -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 -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를 위한 사업관련성 요건, 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비계열회사인 SOC법인에 대한 출자 적용제외, 회사설립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선함 -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의 보완(안 제19조제5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시정조치·과징금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음 - 분쟁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함 - 공정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함 -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위주의 법집행과 자율적 분쟁해결의 조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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