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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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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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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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6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원순환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예외를 인정함 -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함 -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재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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