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793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에게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무시간 단축 임용제의 도입,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및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분근무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와 직위공모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01-18

2219315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6-18

2207659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2인2025-01-21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6-01-18

173997원안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2월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 · 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6년 2월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 · 의결함 -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의 실시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고 구조·구급 등 보다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임용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방재청장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건강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소방공무원의 부상 및 질병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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