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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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3170857_45535.jpg&w=3840&q=75)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국가 자원 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라고 바라봤다. 2026년 3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수지 측면에서도 주요국 대비 마이너스 4% 내외로 매우 양호하게 관리 하고 있다." (2026/04/21, 정부세종청사...
![[Who Is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1%252F20230130083938_25463.jpg&w=3840&q=75)
[Who Is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2013년 5월7일 단일 사업장은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대폭 완화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열린 비상 대책위원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에게 의원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2005년 부터 2006년까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27일 유재건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월 16일 채일병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15) 및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08. 2. 1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제안취지를 살리되 일부 법체계를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1일 최재천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1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6. 9.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9. 20.).및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보훈심사위원회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능력개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업무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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