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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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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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꼬꼬무, N번째 피해자의 목소리들
꼬꼬무는 두 개의 시간대를 오가며, 1975년 부산에서 어린 생명들이 연쇄로 사라진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통상적인 아동 유괴살해사건 의 경우 범행 목적은 돈이지만, 범인이 김 양의 집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건...
"시민 안전이 최고의 복지 ",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7월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50대 여성 사회 복지 사가 스토킹 피해 끝에 살해 되는 사건 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이 최고의 복지 ",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7월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50대 여성 사회 복지 사가 스토킹 피해 끝에 살해 되는 사건 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유괴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부재한 실정임 - 유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방지 및 유괴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유괴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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