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3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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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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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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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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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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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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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1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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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유괴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경우 즉시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아동유괴범죄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2인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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