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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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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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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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917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9-11

2118840공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과도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및 관련 자료 비치 위반에 대해 先 행정처분 後 형사처벌 도입 및 형량 완화를 통해 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은아의원 등 10인2022-12-09

1915387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등의 불비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 휴대폰을 감청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최근에 타인의 스마트폰에 불법감청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하여 전화통화 및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심지어 저장된 자료를 퍼가는 등 개인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음 -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는 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감청 실패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국가안보 수호 및 국민의 생명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요소라 할 것임 - 본 법안은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일지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기관의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 하고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휴대폰 등 단말기기에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저장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함 -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회피 목적 휴대폰 제공 금지,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 국가기관의 불법적 감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를 신설함 - 감청협조설비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박민식의원 등 12인2015-06-01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유괴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 -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명옥의원등 11인2007-03-30

176312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유괴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부재한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괴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괴범 추적시스템 구축 및 아동범죄 전문수사팀을 구성하여 아동유괴범죄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방지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함 -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 아동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2인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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