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3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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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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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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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의원등 11인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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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아동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유괴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부재한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괴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괴범 추적시스템 구축 및 아동범죄 전문수사팀을 구성하여 아동유괴범죄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방지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함 -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 아동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2인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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