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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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nergy-news.co.kr2026-06-02중립

[인터뷰] 송재호 도시가스 협회 회장…"공정한 게임 룰, 충분치 않다"

무엇보다 도시가스 산업은 강한 규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요금 결정권도 없고 원료 선택권도 없다. 사업 ... 현재 도시가스 법상 신증설 수요에 대한 자가소비용 직도입 제도 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룰이 과연...

polinews.co.kr2026-04-20중립

[국회상임위 리포트] 가스 공사 미수금 14조…'요금 동결 4년'의 청구서,...

원래 LNG 수입은 가스 공사가 독점했으나, 1997년 법 개정으로 발전용·산업용 대규모 사업 자의 자가소비용 도입이 허용됐고, 2005년 포스코의 직도입 을 시작으로 현재 25개사로 급증했다. 이들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이른바...

pointdaily.co.kr2025-09-26중립

60년 독점 깨졌다...HD현대케미칼, 가스 공사 우회해 LNG 직수입

같은 법 제10조의 6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 를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 처분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직도입 은 제도 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47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4-02

2209423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3-27

2017876수정가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 -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 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8-12-28

유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수출입업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법 집행에 있어서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함 -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중복투자를 방지함 - 천연가스를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자의 처분 제한과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 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 청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10-09

176308임기만료폐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직도입제도가 국내 천연가스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수급조절을 어렵게 하고, 천연가스 가격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제도를 폐지하고, 이 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 분산·혼재되어 있는 천연가스 관련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천연가스에 관한 법률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김성조의원등 10인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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