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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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의 재임용 재심사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업무가 종료한 후에는 그 잔여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공백을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의 재임용 재심사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업무가 종료한 후에는 그 잔여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공백을 방지함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 -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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