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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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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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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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가계부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전력에너지는 현대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단전위기에 있는 저소득가구 등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목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편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등 25인2007-09-06

175335임기만료폐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과 동시에 고갈 가능성이 없고 국내에서 자급 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에너지 효율화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가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내에 신·재생에너지계정을 신설함

심상정의원등 11인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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