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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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컴퓨터를 통한 인증 외에 보안성이 강화된 서로 다른 경로의 인증 방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음 - 신산업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동시에 조화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음 - 신산업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동시에 조화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 비식별화를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식별화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도록 함 - 비식별화된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부과함 -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함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회원 가입방법의 제공 의무화와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의 수집 등 일부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현행 형사처벌 대상과 위법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효과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 과태료 부과대상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 중 위법성이 큰 일부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향 조정함 - 이용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제재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침해 민원의 감소가 기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5조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방법, 행사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하고자 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법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거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 정보 등이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제출 또는 수집한 서류·자료 등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부여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제출요구 등의 목적이 달성된 때, 시정명령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완료된 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제출 또는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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