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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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관전포인트 "우리 농업, 얼마만큼 변해야 할까?"
이에 이재명 정부는 투기성 위반과 농촌 의 관행적 위반을 구분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투기에는 법 , 원칙으로 대응하되 투기 목적 농지 는 정상화·양성화한다는 것. 자진 정비 기간 부여 및 농지 은행 임대· 관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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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간척지 발전부지 아니다…농어촌 공사 발전회사 만들 셈인가" ...
농어촌 공사 는 한국 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 은행사업을 수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 하는 농업· 농촌 분야의 공공기관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일 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3월 28일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20일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25일 채일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권오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이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채일병 의원안과 권오을의원안은 소위에 계류하고, 김명주의원안과 이성구의원안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유사명칭 사용 및 비밀누설 등으로 인한 혼란 및 기관의 위상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명문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농지매매사업과 관련하여 물가상승과 농지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지구입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조성,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임대·관리 및 기술지원 등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도농교류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도시민의 농촌정주 확대 및 농촌 최저주거 수준확보를 위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함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그 주변부지와 공사보유 토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축산·원예 등 농업단지, 주거단지, 휴양단지, 체육시설단지, 복합단지 등의 개발 및 운영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정책에 따른 도농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에 관한 사업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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