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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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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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투비, 여객선·크루즈용 ‘승선권 무인 발권기’ 10월 상용화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승선객 안전 관리의 근거 법과 소관 부처는 선종별로 나뉜다. 낚시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은 해운법(해양수산부), 유람선· 도선 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창원해경 유· 도선 사업 자·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4조에 따라 유· 도선 사업 자와 선원, 종사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안전교육으로, 현행 시행령은 교육을 매년 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선원 8시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및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관련 법 ... 대표발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수정,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의무와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실시의무를 신설하고,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을 기록ᆞ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사업 등의 재개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를 신설하고 출항 등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의무와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실시의무를 신설하고,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을 기록ᆞ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를 신설함 - 출항 등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및도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 등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과징금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서민 해상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과징금제도 신설, 비상구조선에 대한 안전검사제도의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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