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백재현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 부가 세 면제 연장’ 추진
현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현재 범정부적 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및 지원...
주거·양육비 부담 면제기간 연장
청소비에 부가가치세 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고 일자리 상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또한 현재 범정부적 인 저출산 문제를...
![[표지이야기]권영진 등 우수의원 10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spko%252Fweekly%252Fweekly_2013%252Fmeta_image_weekly.png&w=3840&q=75)
[표지이야기]권영진 등 우수의원 10명
대한 부가가치세 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격상해 범정부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구제역 초기 정 부가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면 3조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나타난 저출산, 핵가족화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출산 및 아동양육비 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도입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자녀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있으므로 유아용 기저귀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유아를 보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