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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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내도록 함 - 재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대규모의 복구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복구사업을 담당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방재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술인력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복구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인 방재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의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방재안전관리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방재안전관리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이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대응?복구 관련 조항의 많은 부분이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함 - 최근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함 -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권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함 -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등의 심의위원회에 방재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 재해영향성에 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은 시설물의 수해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침수방지대책을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조사?연구, 내진기준의 설정?운영 등 지진재해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에 관한 조사?연구, 가뭄극복을 위한 제한급수?제한발전 조치, 수원확보를 위한 보안림 지정 등 가뭄피해 경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예방?대응?복구 등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을 육성하도록 함 - 신속한 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타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동의, 협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재해대책업무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인공강우개발, 자연재난전문용역업 등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재난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난의식을 조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대규모의 복구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복구사업을 담당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방재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술인력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복구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인 방재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의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방재안전관리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방재안전관리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이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에 새로 도입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난대책기간 중 자치단체의 복구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인원·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과학적 항구복구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지원·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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